요즘 들어 제조업을 위해 중소기업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이 제정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정부에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 센터를 통해 공장 설립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공장 설립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려 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의무
공장건축면적이 제조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공장용지 내에 설치되는 모든 부속 시설을 포함하여 500m^2 (150평) 이상일 경우나 처음부터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통해 설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가설 건축물의 면적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공장건축면적이 500m^2 (150평) 미만일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의무사항까지는 아닙니다. 조달청 입찰에 참여를 해야 한다던가 하는 특별한 용무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제조업과 관련된 공장일 경우에는 '공장등록증' 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제출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꼭 해야만 합니다.
공장등록 요건
공장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혹은 위법한 사항들이 없는지 공장등록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게 되는데 공장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공장등록을 하려고 하는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없어야 합니다.
2. 건물의 용도가 '공장' 이나 '제조' 또는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공장등록을 하는데에는 어느정도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3. 소음이나 진동, 오폐수 등등 배출기준에 적합해야만 하는데 관련해서 신고나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동일 주소지나 지번 안에 공장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불법적이거나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어선 안됩니다.
5. 만약 이전의 사용자가 공장등록을 해놓은 곳이라면 소유권 관련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6. 해당 공장이 산업단지 내에 있을 경우라면 산업단지와 계약하는 것으로 공장등록증 발급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혹은 위법한 사항들은 없는지 위의 공장등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후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공장등록이 완료되었다고 공문을 보내줄 뿐,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진 않는데요. 공장등록 신청 방법과 함께 공장등록증명서 발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접수
공장등록신청서를 통한 공장등록 신청접수는 해당 지역의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특구단지 내의 공장등록 신청 접수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온라인 접수
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한 후에 공장등록증명 검색을 하면 서비스 바로가기 탭에 공장등록 증명이 나오는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뜨는 '민원안내 및 신청' 의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 임대공장)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 한 후, 회사이름(주 를 제외한 회사명을 입력)과 회사 주소 그리고 공장등록정보조회 등 여러가지 * 표기된 항목들을 빠짐 없이 기재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하여 몇부가 필요한지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거나, 신청 과정이 어려울 경우, 평일 오전9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정부24 콜센터(1588-2188) 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등록이 보통 일이 아닌만큼 공장등록을 할때 확실히 여러가지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여러 항목들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 하나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서류들이 많으니 반드시 잘 체크해보시고 수월하게 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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