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는 부동산 매매 시 꼭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인지 확인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한 집 구조를 리모델링 하거나 설계상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데도 여러번 쓰이곤 하는데요. 집과 관련된 서류로도 여러 기관에서 요구하는 건축물 현황도 발급 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려 합니다.
건축물 현황도 종류
건축물 현황도는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에 나타나지 않기에 따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현황도에는 배치도와 평면도가 있는데 종류 별로 받을 수 있는 발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치도
건축물의 위치, 너비, 진입로, 대지와 조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으로 제3자인 사람 그 누구라도 주소만 알고 있다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구청을 통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면도
건축물의 단면을 위에서 아래로 보인 형태의 도면으로 창문의 위치와 동선 그리고 실의 배치, 벽의 두께 등 구체적인 설계를 볼 수 있는 도면입니다. 그래서인지 평면도는 배치도와는 다르게 아무나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몇몇 경우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축물 현황도 발급 조건
평면도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혹은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신청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2.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 명령서 또는 감정평가 의뢰서, 감정평가사 등록증이나 자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감정평가 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재직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3. 건축물의 설계 시공이나 중개 등을 의뢰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설계, 시공증명서, 계약서(중개업자의 경우) 가 필요합니다.
4.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5. 금융기관이나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업체) 등이 신청하는 경우
>> 감정평가 명령서 또는 감정평가 의뢰서, 감정평가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 감정평가 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재직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현황도 발급 방법
건축물 현황도는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확실히 조금 더 발급받기 번거로워집니다. 또한 위에 보신처럼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걸 챙겨야할지 잘 숙지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본인 인증을 먼저 한 후 '민원24'가 아닌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순서
1.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하는데 비회원일 경우에도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입력만 하여 비회원 발급 신청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민원 서비스 카테고리 내의 건축물 현황도 발급 클릭
3. 현황도를 발급할 집의 주소 입력 한 후에 발급이 필요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배치도의 경우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고 평면도의 경우 자격 증빙 서류나 신청서 제출을 준비합니다.
4. 신청인 자격 선택 후, 발급/열람 버튼을 눌러서 출력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서류제출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현장 발급
본인 소유지가 아닐 경우, 필요 서류와 함께 위임장과 동의서를 작성해서 방문을 해야만 합니다. 위임장에는 소유주의 도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방문 출력을 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나 구청마다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현장에서 사전에 발급받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당 주무관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정도의 발급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여 사전에 확인 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블로그의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정보들
건축물 현황도나 건축물 대장과 같은 서류들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만큼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발급 할때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몇번씩 확인하고 검토하여 사용하시고자 하는 건축물들을 잘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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